법령 관한법률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08년

1. 대법원 2008.03.27 선고 2008두365 판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한법률 동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행정소송법

2007년

2. 서울고등법원 2007.12.13 선고 2007누18248 판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한법률 동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07.09.05 선고 2007구단2688 판결
  지정지역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동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4. 서울행정법원 2007.06.15 선고 2006구단10361 판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한법률 동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행정소송법